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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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 서로 합의가 없었다해도 청구할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상담글 남겨봅니다.
저는 24살이고, 제 동생은 22살 입니다.
부모님은 현재 이혼하신 상태이고, 십여년을 어머니께서 혼자 저희 둘을 키워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재혼을 하셔서 슬하에 자녀가 두 명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자라는동안 양육비 명목으로 돈, 물품등을 받아본적도 없고 십여년간 3~4회 정도 봤던것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한테 과거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떤 소송을 해야하나요?
부모의 자녀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오래도록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의 문제로 인하여 청구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판례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협의이혼을 하신 경우라면 앞서 판례에서 말한 것처럼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신다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치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녀의 나이 및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