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형제는 4형제이고 상속포기로 인해서 제가 촌집을 단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형님이 개인사업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채무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채권보다는 채무가 더 많은 둘쨰형님이 상속포기 로 인해서 본인의 채무를 상환하기 않기 위해서 상속포기를 했다고
이것이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위치 돌려놔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둘째 형님한테 일부 현금을 준 사실이 있는데 이것도 사해행위르 들어가는지 궁금 합니다
답 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해서 사행행위취소의 대상으로 섣불리 인정하게 된다면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사해행위취소는 해당채권자와 수익자,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적용하면 상속관계와 과년해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인으 재산을 현재보다 악화시키지는 않으므로, 따라서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다29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