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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에서 다운받은 소장[이혼소장(갈등저감형-이혼,위자료,재산분할,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 작성중인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양식파일에는 첫페이지 사건본인에 2명만 쓰게 되어있는데 1명을 추가할 경우 파일에 바로 추가해도 되는지?
아니면 별지에 따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별지에 기재해야한다면 별지는 어디서 다운 받는지요?
2. “청구취지” 2번에 위자료를 적게 되어 있는데 금액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표준적인 산출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받고싶은 금액을 적으면 되는지요?
3. “청구취지” 3번에 재산분할을 적게 되어 있는데 상대방인 피고의 재산현황을 정확히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요?(결혼 16년차 임)
참고로, 재산에 관한 현황을 알려드리면 지금 살고있는 집은 원고 명의이고 피고측에는 자동차 2대, 현금, 공제 및 보험, 결혼전 상속받은 토지 등등 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3번항 가(현금관련), 나(부동산 관련), 다(기타) 에 어떤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 동의없이 재산현황을 파악가능 한지도 궁금합니다.
4. “청구취지” 4번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인데 최악의 경우 3명중 2명정도 양육권을 갖고자 하지만 우선 현재는 친권 및 양육권을 갖고싶지 않으면 피고에 체크해놓고 추후에 재판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되는지요?
5. “청구취지” 5번 양육비에서 가. 에 빈칸이 3개인데 첫 번째는 시작시기를 적는것 같은데 최종 이혼판결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무엇을 어떻게 적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빈칸에는 매월 양육비를 적는데 원고와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총액을 적는것인지 아니면 피고한테 받아야 하는 순수 금액을 적는건지 궁금하고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서 적는지 궁금합니다.
6. “청구취지” 6번 면접교섭인데 원고와 피고에 체크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선 양육권을 갖지 않을 경우라면 원고에 체크하고 일자와 시간을 적으면 되는지요? 양육권을 갖는 경우에는 반대로 피고에 체크하는 지요?(피고에는 체크할 필요가 없는지요?)
8. “청구원인” 3번 재산분할청구에서 기여도를 적어야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임의로 기입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재산분할청구를 할려면 원고와 피고의 재산현황을 아는데로 적고 모르는 내역은 별도의 증거신청을 통해 하라고 하는데 증거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요?
원고인 본인것은 빠짐없이 상세히 적어야 하는지요?(추후 보완이 가능한지)
그리고 송장 제출시에는 재산분할청구 하지 않고 추후 재판 진행하면서 추가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9. “청구원인” 5번 양육비 산정에 관한 의견에서 가.항에 피고의 수입을 개략적으로 “350만원”정도로 써도 무방한지요?
다. 항 기타 양육비 산정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어떤 내용을 예로 들어 적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 “청구원인” 6번 면접교섭권에 관한 의견에서 빈칸에 구체적인 장소를 적어야 하는지요?
참고사항에는 면접교섭시 원고가 원하는 조건을 써도 되는지요?
11. 기타 질문사항
- 피고가 이혼을 원치않는 상황에서 이혼판결이 날 경우 직장도 그만두고 계속 쫓아다니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사항이 어떤게 있는지요?
- 이혼후 만일 양육권을 갖는 상태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소유중인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한다던지 등 재산상의 변동을 사전에 막지 위해 피고측에 가압류를 한다든지 등 안전장치 마련이 가능한지요?
- 이러한 소송을 변호사 없이 일반적으로 가능하지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요?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시기 전에 보전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이행 확보를 위해 상대방의 급여에서 직접 청구하여 받는 직접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사이버상담실에서는 일반적인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구체적 소장작성의 안내는 불가능함을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