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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장녀,차녀,장남(셋째)
으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장남은 뇌병변 장애 1급인 중증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사지 멀쩡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강해서 가족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피해자는 첫째언니와 저입니다 상대적으로 힘도 약하고 덩치차이도 심하게 납니다 언어로 의사소통만 불가능할뿐 셋째는 웬만한 남성보다 더 힘이 세고 덩치도 큽니다 거기에 폭력적이고 발작적인 성향이 있어 항상 폭행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합니까 셋째를 가족과 분리시킬 수 있나요 20년이 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족같지도 않고 짐승같은 악마와 하루하루 살아가는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법적인 처벌이 불가하다면 차라리 셋째를 요양원 혹은 시설에 맡기고 싶습니다 도저히 가족구성원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특히 위 처분 중에는 접근금지의 처분도 가능하므로, 이 점 참작하시어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절차부터 시작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