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
조회 : 493 등록일 : 2019-10-31
작성자 : anjdltsk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남친이 비형간염 보균자입니다
지금까지 사귀면서 보균자라고 얘기를 안했는데요
검사해서 제가 비형간염이 전염 됐다면 남친에게
소송할수 있나요?
전염이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상해죄(혹은 과실치상죄) 고소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염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형사상 고소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염되었고, 그로 인한 상당한 치료비 지급, 정신상 고통을 겪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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