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정정 및 이혼
조회 : 92 등록일 : 2019-11-01
작성자 : kio4545
나이 : 20대 성별 : 남자
안녕하세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첫번째 남편을 만나 결혼하실때 저희 엄마와 이모를 낳으셨지만, 첫번째 남편은 본처가 있던 상황이라 저희 외할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동거의 형태로 같이 사셨으며 어머니와 이모만 외할아버지의 친 자식으로 호적에 들어가셨고, 그 다음 외할머니께서 재혼을 하셨을때에는 혼인신고를 하셔서 사실혼이 되셨지만 할머니만 그쪽 두번째 외할아버지의 호적으로 들어가 그쪽 자식들과 법적 가족이 되었고 저희 어머니와 이모는 들어가지 못해 사실상 친자식으로 평생을 같이 살긴 했지만 호적상으로는 남남으로 평생을 살아 오셨습니다. 그러고 두번째 집에서도 할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아 이모가 대려와 같이 살게 되었고 그렇게 10년이나 흘렀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게 외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고 호적상 가족이 아닌 저희 이모와 어머니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외할아버지쪽에 연락을 해서 무연고자만 되지 않게 우리에게 장례를 위임을 해달라 연락을 하였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자기의 어머니가 죽었다고 장례를 치르겠다하고 자긴 잘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고가서 연락을 일부러 끊었다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례라던지 앞으로 유골을 모시는데 있어서 자식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발인 전에 친자확인을 통해 가족관계를 바로 잡고 그쪽 집과도 호적으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런것들에 관하여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 따로 재산도 없을뿐더러 그런 재산에 관한것은 엮인것이 없습니다.
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를 권합니다. 소송 도중 유전자검사 절차를 통하여 두번째 외할아버지의 자녀들과 내담자분의 어머님 이모님 사이에 동일 모계 혈족의 관계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돌아가신 외할머니와 어머님 이모님 사이에 친자관계가 있다는 점이 일응 입증될 것입니다. 두번째 외할아버지의 자녀들이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검명렬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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