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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업자금으로 2017년 채무자(돈을빌린자)저는 조카이고, 6명의 고모중 4째고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돈을 빌려주었고 , 제가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기로 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않되었던 이유는 7년넘게 해외유학생이었고, 거래가 없었으며 소득증빙이 어려워서 스타트업 정부지원 사업에서 정책자금으로 지원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자를까 해서 고모가 대출하는데 도와주겠다고하여 낮은 이자로 알아보던 중 1금융권이 고모가 어려워서 2금융권으로 햇살론이나 사잇돌 대출 같은 은행 상품으로 제가 알아보고 해당 은행직원에게 고모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저축은행으로 연결해준 은행 직원과 고모가 통화를 한 후 ,
고모가 3개월 높은 이자 후 낮은 이자로 전환되는 거라며 햇살론이나 사잇돌 대출 같은 건 않되고 이 상품이 있다며 이걸로 대출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같은 은행인줄 알고 고모말을 믿고 대출을 받은 후 홈페이지 외주개발 제작비용을 지불하였고, 또 사업자등록증은 한국이지만, 해외관련된 일을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해외에 바로 출국 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 제가 해외(프랑스)에서 고모에게 이제 낮은 이자로 전환되야 할때 여서 전화했더니 , 고모가 은행에 연락 해본다고 한후 다시 전화와서는 그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3개월 후 낮은 이자로 전환되는 상품이 아니라고 하여 저는 이렇게 높은 이자는 제가 낼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알아본 저축은행에 가서 전화했더니, 고모는 제가 연결해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은행에서 대출이 않되어 고모가 다른 전화를 받고 연결해준 모양입니다. 그럼 나에게 그 은행에서 대출이 않되었다고 말을 했어야지라고 말을 했는데, 고모는 말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말했으면 제가 알았겠죠. 왜 몰랐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자를 낼수 없다고 했습니다. 3개월 후 전환되는 거라 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여 고모가 다른 은행 상품을 알아본다고 하였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 후로 고모가 몇번 대출 사기를 당한것 같으나, 제가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1년 후 2018년 말 -2019년 1월 사이 제가 법인 사업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에서 개발차 해외 사업을 정리하고 고모에게 연락 했습니다. 고모도 사기를 당하고 이자를 내기 위해 일을 두배로 하고 있는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줘야 겠다라고 생각하고 해외에서 가져온 회사운영할 비용을 주려하였지만 나가야 하는 돈이 너무 많고 개인대출로 소액이 남아있어 그것을 갚고 다시 대출을 할 용도로 고모에게 괜찮으면 이렇게 해서 고모에게 2천만원 주는것이 어떻겠냐고 고모에게 제안했더니 고모가 한번 그렇게라도 해서 기존의 사기당했던 금액을 청산하는게 낫겠다라고 하여 4백만원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몇개월 소요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고모는 고모부에게 이야기를 해서 고소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문자협박, 전화 매달 혹은 3주에 한번 정도 꼴로 고모와고모부는 언어 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있을때 빌려준 3백만원을 어렵게 대출이 되어 이자라도 다 갚으라고 보내주었습니다. 그게 올해 8월정도 였고, 또 동일한 상황에서 고모가 2번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고모가 상습적으로 계속 1년에 한두 차례씩 사기를 당했고, 의정부 법원, 경찰서 등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 당시 또 7월 -8월 사이었는데 고모가 벌금으로 3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직 법인회사가 매출이 없고 개발전단계라 저도 어려운 상황이라 큰 금액은 어렵다고 하였는데요.
(문자증빙 가능한 날짜는 7월13일 부터 날짜가 있습니다.) 음, 벌금은 기본이고 3천만원이 문제야 라는 말, 고모부가 저를 고소하겠다라는 말, 벌금 내야 하는 날짜 기한이 7월31일까지 라고 한 고모의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벌금기한과 보이스 피싱 당해서 진술한 경찰서가서 벌금에 관해서 제가 물어보겠다고 하였으나 말을 회피하여 당연히 거짓말인줄 알았습니다 . 그러나 그냥 속아주고 당연히 3천만원은 없다고 하였으나 , 7월31일까지라며, 고모부가 고소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문자 증빙 할수 있는 것은 7월13일 부터 이지만, 1월 초부터 계속 고모가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또 고모부한테 전화도 왔었고요. 고모가 다른 고모들에게 또 할아버지, 아버지 등등 가족들에게 제 폭언을 하고 있고, 문자로 할아버지가 너 사기꾼이래. 네 아빠가 너 사기꾼이래 등등 문자로 이렇게 하는 중입니다.
저는 고모가 보이스 피싱을 작년에 한번 , 올해 두번 계속 당하고 또한 저도 속아서 대출을 받은거라 고모말을 믿을 수가 없는 실정에 제가 고모말에 속아서 대출한 금액은 1천3백만원 정도 였는데, 3천만원 벌금이라며 달라고 하는데.. 고모부가 고소하는거 막는 중이라며 7월31일까지고 넘어가면 연체라고 하는데.. 저는 당연히 거짓말인줄 알았습니다만, 속아주는 척했습니다. 문자증빙 가능하고요, 누가봐도 거짓말인줄 알겁니다..
그 다음달 고모가 또 연락이 왔고, 고소한다라는 말과 함께 살기 싫다 등등 말을 했고, 제가 대출 자격이 되어 이자 빨리 갚으라고 어렵게 해서 3백만원 보내줬는데, 그것도 2달 후 이자내는 거에만 쓰지 않고 다른데 썼다고 하여 또 돈을 요구 하는 실정입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고모에게 돈을 주면 보이스 피싱 같은데 사기를 당할까봐 제가 은행 직원과 통화해서 주겠다고 하는 실정이나, 왜 니가 전화통화해서 줘야하는데 라는 식입니다.
다른 가족들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고모가 다만 제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것으로만 고모가 이야기 했겠죠. 그래서 자문을 구하고 제가 일할 상황을 만들어 주기를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매일 혹은 매월 매주 계속 1년 동안 제가 일을 할수 없을 정도의 협박 수준으로 되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신청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형사사건으로 본 상담소에서 소송경험이 축적된 사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없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https://www.klac.or.kr/main.jsp) 등을 방문하시어, 소송구조 요청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