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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시 임대아파트 재산분할건
  • 조회 : 110    등록일 : 2019-11-02
  • 작성자 : jjoono1
  •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 결혼생활7년차입니다.결혼전부터 남편의 제3금융권 대부업체의 빚을 갚아가며
    결혼생활을 시작하였고 몇년후 다시 또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남을 빌려준 뒤 아직 채무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올 3월 또 다시 제3금융권에서 남편명의로 대출을 받아 거래처 사람에게 돈을빌려주는 일이
    가족인 아내 모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남편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어 이혼준비를 하려고합니다
    우선 남편의 신용등급은 6등급 정도로 좋지않으며 공공임대아파트의 명의를 갖고있으나
    80%가 은행빚입니다 그리고 7년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지요
    저는 그동안 남편과실로 인한 가정의 위협감을 견딜수없어 이혼소송을 해서라도
    위자료를 임대아파트와 자동차를 제 소유로 받고싶은데 임대아파트에 대한 융자를 남편에게 넘기면서 받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이가 4세7세 두명있으며 양육권을 받아 남편에게 이혼후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을 준비하고싶은데 문제는 임대아파트 융자금이 마음에 걸립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 배우자가 사용한 채무가 가족공동생활비로 나간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이 채무를 부부가 공동으로 변제해 나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신다면 귀하께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상으로는 그 정도를 판단해드릴 수 없으나 남편의 이런 혼인파탄사유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80%나 되는 아파트담보채무를 온전히 배우자의 명의로 남겨 놓은 채 귀하께서 아파트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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