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간략히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1) 부친(70대)은 한평생 폭력을 휘둘렀고, 젊었을 때 노름을 해서 가정을 등한시 한 적도 있었습니다. 폭력을 휘둘렀지만, 후환이 두려워 지금까지 경찰을 부른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병원 진단서, 경찰 출동등 폭력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있다면 저의 증언뿐입니다. 제 여동생은 아마 폭력에 대한 증언은 하지 않을 겁니다)
2) 5년 전 또다시 폭력을 휘두르려고 해, 결국 제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망치를 휘둘러 문에 구멍까지 날 정도였지만, 경찰 앞에서는 지극히 온순한 체했고 또 저희에게 신체적 폭력을 휘두르기 전이라 경찰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경찰 보고서에 폭력이란 단어조차 없더군요)
3) 저희 모녀는 경찰과 함께 밤에 집을 나왔고, 호텔에서 하루 숙박 후 다음날 필요한 짐을 빼서 바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 이후 약 5년간 어머니와 저는 부친과 따로 살았습니다. 부친이 저희에게 보내는 협박하는 문자 외에는 상호간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4) 어제 부친이 협의이혼을 원한다고,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까지 고려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5) 형사고소를 늘 입에 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준 생활비를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온갖 욕을 먹어가며) (소액의) 생활비를 아끼고 아끼셔서 아파트를 빚을 끼고 구매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재산을 늘리셨습니다. 현재 그 아파트들은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집을 나오기 전 살고 있던 다가구 주택은 부친이 팔아서 본인 이름의 아파트를 사고,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 어머니는 늦은 나이에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따로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협의 이혼시 최소 2번 법원에 가서 부친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끔찍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얼굴을 보지 않고 위임장등을 통해 협의이혼이 가능할까요?
=> 형사고소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부친이 민사 소송같은 건 할 수 있을까요?
=> 이혼소송을 한다면, 재산 분할 대상에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들도 들어가나요? 아니면 부친의 이름으로 된 재산만 해당이 되나요?
저희는 부친과 조금이라도 얽히고 싶지 않아 소송같은 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미리 알고 있어야 어떻게든 최대한 안얽히고 상황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아버지가 이혼 청구와 동시에, 또는 이혼 후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이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현재 부부 각각의 명의로 된 재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아버지께서 귀하 명의의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이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원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 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