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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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필요없으니 퇴직금의 반과 현재 할부끝난 차시세의 반을 달라고 했으나 (니가 무슨권리도 달라하냐)며 빈몸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양육비도 50생각하고 있더라구요.남편의 연봉 5천이라고 알고있고 평균급여350입니다.(때때로보너스)
서로 생활비명목으로 대출받아 그쪽은 3천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일부는 저모르게 대출받아 술집에 도박하느라 쓴거같고. 저는 2천정도 받아서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돌도 되기전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약 7개월전부터 몸이 안좋아서 쉬는중이라 당장 벌이가 없고 아이와 함께 살아야하는데 막막합니다.
절대 같이 합칠생각은 없고 제 권리와 양육권.친권.양육비까지 원하구요. 사정이 좋지않아 법률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계좌내역과 카드내역이구요. 전혀 모르던 통장과 카드여서 이때까지 속고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뻔뻔한 태도에 치가 떨립니다. 결혼 시작부터 이때까지 철저하게 속여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또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고 내심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대법원 1976.12.14. 선고 76므10판결).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되며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됩니다(서울가정법원 1996.3.28. 선고 95느2952 심판 참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녀의 나이, 재산 정도 및 경제적 능력, 양육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산정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