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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아이 출생신고 당시 아빠를 밝혔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나뉩니다.
아이 아빠를 밝혔다면 바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이와 아빠와의 관계를 먼저 확정 지어야 합니다.
관계를 확정 짓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아빠가 알아서 '인지'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인지의 절차를 통해 부자관계를 확정하면 비로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성년(만 19세)에 이를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 아빠에게 고정적인 월수입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없다면 양육비 확정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안 줄 경우 강제집행할 대상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저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부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일 10시~4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심사 후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644-7077 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