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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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대출을 받았는데 제 소득관련하여 여자친구가 적합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명의는 자동으로 여자친구로 되어버렸고 현재는 집을 구매한 상태인데요,
파혼시 제 명의로 바꿀 경우, 그리고 결혼식장 등 여러가지 절차에 대해 취소할경우, 어떤식으로 정리(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상담 내용만으로는 누구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귀하께서 언급하신 보상에 대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혼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명의 변경이나 결혼식 준비를 위해 사용한 금원은 각자가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