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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조건은 부친은 동일, 모친이 다른 이복형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1. 저의 모친으로 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이복형제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제적등본상 어머니는 다르게 표기됨.
2. 부친명의의 토지를 약 20년전에 제 명의로
상속 받아 등기완료 후
2005년경 공공수용으로 보상 받아 일부를
형제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4년이 지난 시점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2.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이 유류분 청구자의 입장에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해당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내용을 알고 있었고, 14년이 지난 상태라면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