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어려서부터 저를 입양하여 키워주신 양어머니가 계시는데
법적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데려다 키우셔서 법적으로는 남입니다.
어머니는 다른 가족이 전혀 없으시고 저는 서류상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최근 친자확인 소송을 통해 서류상 지워져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양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지원을 받으시고 제가 얼마간의 생활비를 드리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정부 임대 주택에 사시다가 임대하는 주택이 너무 열악하여
제가 조그만 빌라를 하나 사드려 거기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제 돈으로 사드린 집이지만 어머니와 제가 법적으로 남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집을 어떻게 처분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입양절차를 거치게되면 어머니의 주된 수입인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시게 되실까 걱정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성인입양 절차를 거쳐도 어머니에게 지장이 없는 것인지
상속이나 증여에 관한 공증을 받아 두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가장 좋은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성인일반입양을 하셔야 하며 일반입양의 경우 상속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어머니 명의의 재산에 상속권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과 관련해서는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