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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 청구 추가 질문입니다.
  • 조회 : 88    등록일 : 2019-11-12
  • 작성자 : triplemin
  •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 1. 단기소멸 시효 기준으로 볼때
        : 모친으로 부터 사전 증여된 부동산에 대해
          모친 사망 후 1년 경과전 구두상으로 언급이 있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거죠?

    2. 장기소멸 시효 기준으로 볼때
        : 부친 사망 시기가 약 40년 전입니다. 이후 상속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불가능한거죠?
  • 1.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에 한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합니다(민법 제1114조).
    2.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어 청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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