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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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절차나 서류등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 본 후 여전히 궁금한 부분이 있어 상담요청드립니다.
1. 재산권 분할
이혼 전 재산권 분할을 마무리 짓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재산권 분할은 순전히 개인들의 조정을 통해서 합의하면 되나요? 주체도 부부이고 기준도 본인들이 정하면 되는 것인지요?
이 과정에서 별도의 계산식이나 기준이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양육비 산출
양육비의 책정 역시 부부가 정하는 대로 되는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양육비를 설정하는지 산정의 주체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봤는데요, 부모의 총 수입(세전)에 따라 두 아이의 양육비 표준금액이 나와있더군요. 그런데 저는 아이가 하나라, 이 표에서 반을 나눠야 하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양육비를 산출해야 할지 막막해서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 양육비 산정 또한 이를 강제하고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가이드라인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