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정부 지원가능여부
조회 : 90 등록일 : 2019-11-18
작성자 : yyogo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가정폭력과 외도로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당시 가정폭력은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정보를 몰라 개인 대출을 받아서 소송을 했습니다
1심판결 제가 승소하였으나,, 상대가 유명변호사 선임을 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2심 재판을 진행해야되는데.. 저 혼자 유명변호사 대응하기가 겁이 납니다.
변호사 재선임 하기에는 경제적부담이 크고요..
정부 지원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소송구조 신청서 및 소송구조 재산관계 진술서를 작성하시어 소송구조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제도(소정의 심사절차 있음)가 있으므로 진단서, 폭언 녹음자료, 증인진술서, 판결문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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