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그런데 제가 지금 아이를 키울 여력이 되지 않아,
남편이 아들 둘을 데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설정을 할 수가 있나요?
친권자는 제 명의로 해놓고 싶어서요. 아이들의 보험이나 그런 것들을 남편이 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유지를 못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권은 저만 가지고 양육권에 대해서만 남편한테 맡기고 싶은데
그렇게도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저도 남편 때문에 진 빚이 많아서.. 그게 제 명의다 보니 갚아야 할 부분들이 남편보다 더 많이 있거든요. 남편은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해도 상관이 없지만..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그게 인정되지 않는 약관대출이라서... 절데적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아나가고 하다보면.. 양육비까지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면접교섭도 꼭 정해진 일수데로만 만나야 하는건가요?
또 혹여 아이가 도중에라도 엄마한테 오고싶다며 의사를 밝히고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양육권에 대해서도 다시 가져올 수가 있나요?
그럼 그때는 어떤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빚을 몇천을 졌는데.,,
이거를 협의 이혼 시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 빚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남편한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를요..
남편이 말로는 값아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게 어차피 제 명의다보니...
이혼후에도 혹여 안 값아서... 저에게 소송이 들어온다면 난처한 상황이 생길까봐... 그걸 이혼 시에 각서나 그런걸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등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ㅠㅠ
그리고 결혼 후 삼남매 명의로 땅을 사놓은게 있는데...
남편은 여기에 기여를 한 적이 한번도 없으며....
근 3년동안 빛만 늘여서 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산 포기 각서를 받을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산분할에 대한 것을 일체 나눌 수 없다는 걸로 판결을 받고 싶은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집도 경매가 넘어갔는데....남편이든 시댁에서는 친정에서 해결해주겠지 하며.... 지금까지 받은 모든 대출들을 저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인거죠. 어떻게 해줄거냐고 아무리 물어도...
시댁은 어쩌라고. 너거 알아서 해. 이런 식이고.
남편도 '뭐 너거집에서 해결해 줄텐데 어쩌라고.' 이런 식입니다.
아예 값아나갈 생각도 없는 것이죠.
몇년 전부터 말만 돈 벌어다 줄께 하면서 근 1년간은 월급 한푼 가져다 준 적이 없습니다. 한 3~4개월?조금 가져왔는데... 그걸로도 남편 사고친걸 값고나니 밀린 세금이나 이자들. 생활비는 한푼도 쓸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그만둘 때 제 명의로 몇천의 빚만 내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본사에선 계속 오라고 하는데 회피중입니다.
그러다보니 저한테 연락이 오는 상태이구요. 제가 금액산출을 부탁드려도...
남편이 오지 않으면 산출 시킬수가 없고.. 그걸 계속 미루면 법적 소송으로 가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폭력을 가하지 않는데....
요즘들어 저랑 자주 싸우다보니...저에게 종종 손이 올라오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제도 물건을 던져서 부수고 제 목에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갈수록 더 싸울 일이 많아질테고... 그러면 이러한 행동들이 계속 반복이 될 테니 요즘 집에 있으면 계속 마음이 불안합니다. 또 부부다보니 어떠한 빚을 만들어서 저에게 떠넘길지 모를 불안감 등으로 이혼숙려 단축 기간도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이것도 가능할까요?
-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의 비율은 법률에 정하여 진 바가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귀하는 해당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통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므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이미 협의가 되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문의하신 삼남매 공동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언급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진행하신다면 앞서 설명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절차 시 판결을 받을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협의이혼 신청 시 숙려기간 면제 혹은 단축사유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숙려기간의 적용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