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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돌아가셔서 5명이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주택에 상속인 중 1명이 사업에 실패하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함계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지 6년이 되었는데, 홀로 주택을 점유 사용하며,
다른 상속인의 출입도 제한, 주거침입죄로 고발한다 합니다.
점유, 거주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려 합니다.
1.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인지요?
3. 청구시 임료와 지난 6년간의 지연이자도 가능한지요
4. 청구 방법과 절차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 매도도 힘들고, 형편도 어려워 꼭 부당이득금이라도 청구하려 합니다.
꼭좀 도와 주세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10년이 경과하면 10년 이후 지난 개월 수만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3.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 지분 정도의 임료와 지연이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상대방 관할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8&ccfNo=4&cciNo=1&cnpClsNo=3).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