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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대방은 본인을 명예훼손 소송 및 약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로 본인소유의 자동차를 가압류하였습니다.) 소송중에 2018.1월경 아이는 출산 하였으며 소송은 상대방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2018.5에 판결이 났습니다. (소송 중에 직장에 전화하여 직장동료들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 하고 또 직장에 찾아오기까지 해서 본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이에 대하여 인지신청 및 양육비를 지급하면 별도의 소송을 가지 않는다고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본인 또한 법적 소송을 가기 싫기에 이의 없이 인지신청및 양육비를 매달 25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판결금을 받기 위해 본인에게 물었고 본인은 월마다 나눠서 지급하면서 이자또한 지급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로 부터 아무 대답이 없던 상대방은 2018년 7월에 본인의 차량을 강제경매로 넘겼으며 본인은 가족들 명의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2018년 8월에 판결금 760여만원을 공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부터 상대방은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아이를 볼모로 언제 와라 와서 보면 소송을 취하해 주겠다. 또는 차량을 돌려 주겠다. 본인이 힘들게 다시 직장을 구해 다니고 있으면 이제는 입양을 보낼건데 아이아빠 동의가 필요하고 교육을 받아야하니 평일에 시간을 내서 와라 안오면 전부 네 책임이다. 등등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또한 추석 명절날에도 집으로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고 본인과 본인 어머니가 다니는 성당에 와서 "어머니가 보인다 " 또는 성당사무실 직원에게 전화하여 "이런이런 사실이 있으니 본인이라는 사람은 나쁜사람이니 조심해라 등"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 저를 아동학대범으로 신고를 해서 저는 성신여대쪽에 있는 시설에 가서 경찰관 입회하에 같이 조사까지 받고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본인에게 양육자지정및 양육자 변경 소송을 내었고 그 취지는 상대방보다 본인이 아이 키우기에 적당할 것 같다는 이유였으며 소송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 소송중에도 상대방은 본인과 결혼하겠다면서 2018년 11월 경 웨딩홀을 예약했으며 이를 취소하면 위약금은 본인에게 부담하라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을 미행하면서 어디 간거 알고 있다고 카톡으로 메세지까지 보냈습니다.
본인은 너무 힘들어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여자와 남자가 뒤 바뀐경우에는 어떠한 것도 해줄수 없다고 이야기만 듣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끝나고 일상생활로 돌아 갈줄 알았지만 이번에는 양육자 지정및 양육비 청구 소송이 들어왔고 이번에도 양육비를 카톡상으로 합의본건 의미가 없다며 증액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때 역시 본인에 차량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아이 양육비 증액과 면접교섭을 요구 하였으며 (차량은 이마 판결금및 경매예납금까지 공탁해서 상대방이 가져간 뒤입니다.) 면접교섭 월 2회 양육비 30 ,40 ,50 으로 합의를 보았는데 갑자기 상대방은 여기서 합의를 하면 차량을 돌려줘야 하는데 보관료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300만원정도 나오는데 그것까지 본인이 다 부담하라고 하여 (상대방이 판결금을 받고도 일부러 차량을 돌려주지 않아 약1년이란 시간이 흘러 보관료가 발생되었습니다.) 본인또한 한달에 대리운전해서 약 50만원 소득이 있는데 무슨돈으로 차량을 찾으라는 것인지 해서 결국 조정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상대방은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중 이며 저의 재산 5년간 금융거래내역 , 대리운전 내역등을 공개 요구 했으며 현재 본인에 재산이 청약통장 2만원이 전부 인 것을 알자 상대 변호사는 대리운전기사가 한달에 월 50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이라면서 인터넷기사를 이용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궁금한게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를 떠나서 상대방에 저를 직장을 가지지 못하게 하여 3년넘게 경력단절이 되어 소득이 없는데 양육비 산정이 증액이 되는지요 증액이 된다고 해도 판사님께 제가 직장을 가지고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증액을 받아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이 끝나면 또 어떠한 것으로 괴롭히고 연락을 해올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차량을 찾기위해 상대방에게 공탁한 금액이 약 13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함에도 찾지 못하고 앞으로 주차비를 월 20만원씩(현재 약 300만원) 내야하는 게 현실입니다. 한달에 50만원 벌어서 양육비 25만원 주고 대출금 28만원을 내면 항상 적자라서 새벽에 청소일하는 어머니 께 손을 벌리는 입장입니다. ... 저희 가족 재산은 보증금 2천에 월세 45만원 사는 월세집과 01년식 Sm5차량 한대입니다. 상대방은 분당 서현 시범아파트가 자가 이며 경기도 광주에 빌라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법이란게 상대방 어머니가 재산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양육비 청구 소송이 끝나고도 본인이 사람답게 직장생활 다니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괴롭힘과 협박을 받아도 매달 양육비는 밀린적 없이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상대방과는 결혼한 사이가 아니며 상대방과 본인사이에 아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상대방이 제 주변에서 맴돌거나 주변사람들 및 SNS를 감시하거나 협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벗어날수 있을까요?
귀하의 소득이 줄어 미미한 경우, 양육비증액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상대방의 괴롭힘이 지속될 경우, 증거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접근금지신청 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