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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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 상담 요청 차 글 남깁니다.
2019년 10월 저의 이모님이 사망을 하셔서,
이모의 언니인 저희 엄마를 대신해서 대부분 처리는 완료 하였는데
살고 계시던 집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만 남았습니다.
이모가 배우자, 자녀가 없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상황이라
상속권자가 형제 자매들에게 있는데 전원의 위임장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임대인에게 공탁으로 반환을 부탁드렸습니다.
임대인 쪽에서는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공탁을 걸어 주겠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 임대차 기간은 아직 1년 반 정도 남아있구요,
그 전에 다른 임차인을 받을 생각이라고 하는데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그냥 시간 끌기하려고 하시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어서요
1차로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 상담 받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공탁으로 처리해줄 의무는 없으니
해당 시점에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셨는데
소송 진행하면 서류 제출이 가능한 상속인들 금액만 반환하게 된다고 하셔서
제출 못하는 상속인들 해당분은 임대인이 그냥 가지게 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소송을 진행할 시, 상속권자 6명 중 서류 제출이 가능한 4명의 해당분을 임대인이 반환하고 나면 나머지는 임대인이 그냥 가지나요?
2. 다른 임차인을 받았는데, 저희는 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3. 만료 시점까지 기다렸는데 공탁을 걸어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 같은데, 임대인에게 패널티는 없나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