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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님에 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정확히는 아빠였던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편의상 그 사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쩌면 자주 들으시는 흔한 사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일도 그 많은 사례들처럼 원만하고 확실한 해결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엄마는 그 사람의 일방적인 가정폭력을 20년간 견디시다가 제가 성인이 되는 해에 합의 이혼을 진행해 드디어 자유가 되셨습니다.
자녀는 저를 포함해 셋이고 전부 성인이 되어 할 일이 있는 곳에서 각자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즘 엄마에게 연락을 해오며 협박에 가까운 재결합을 요구합니다. 뻔합니다. 나이가 먹고 외롭고 시중 들 사람이 없으니 하는 요구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매일 30여통이 넘는 전화를 하더니 초본을 다 떼어 주소를 알아내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엄마는 심약한 사람입니다. 20년 간 학대와 가스라이팅을 당해온 분이시라 그 사람이 찾아와 자길 죽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우울증이 심하게 와 요샌 제 권유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타지에서 엄마 혼자 살고 계셔서 조만간 엄마를 모시고 1층부터 보안이 되어 있는 집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지 같은 가족관계증명서는 이혼을 해도 없어지지 않고 그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저희의 위치와 직장까지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만든 법일 텐데 그 사람이 우릴 찾아와 죽이라고 만든 건지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예전에 심하게 제가 심하게 학대를 당해 당시 10살이었던 막내가 경찰서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족 관계는 별다른 처벌이 없다고 하더군요. 벌금만 내고 말 거라고. 그리고 아무런 조치없이 가버렸고 그 후로 나이 어린 막내도 신고했다는 죄목으로 맞았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저희를 때릴 때면 부엌에 있는 칼을 빼어드는 사람이라 엄마는 요리하고 나서는 칼을 어디다 숨겨두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복도를 돌 때마다 그 사람이 서 있진 않을까 심장이 두근거리다가도 분한 마음이 듭니다. 피해자는 저희인데 왜 저희가 이렇게 두려움에, 또 다시 일방적인 폭력에 휘둘려 살아야 하는 걸까요?
통화도,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으니 이제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데 서로에게 다른 내용을 교묘히 섞어서 보냅니다. 엄마에겐 마치 저희가 재결합을 원하니 너만 마음을 돌리면 된다는 식으로, 저희에겐 엄마가 재결합을 원하는데 너네가 막고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요.
이제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요새는 자신은 곧 네가 원하는 대로 죽을 거며, 넌 자살 방조죄로 잡혀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다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괜찮아 졌다, 사람답게 살고 있다 싶었는데 저 또한 아직도 그 지옥에서 빠져 나오지 못 했나 봅니다.
그 사람을 다시 안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에게 하는 이런 모든 폭력들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감옥에 넣을 죄가 아니라면 접근 금지라도 받아내고 싶고, 아니라면 벌금이라도 왕창 물게 하여 다시 찾을 엄두가 안 나게끔 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위 4가지 구제수단 중 귀하께 맞는 수단을 이용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내소하셔서 깊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