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시부모 부양
조회 : 408 등록일 : 2019-11-25
작성자 : 0321jenny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사실혼관계에서 남편이 사망했는데 저에게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가족법 조문에 1호 부양은 직계 혈족및 그 배우자라고 되어있는데 남편이 사망해도 제가 배우자로서 직계 혈족인 시부모를 부양해야하는건가요?
귀하와 시어머니 사이는 직계혈족이 아니며,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인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아 부양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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