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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근금지신청
  • 조회 : 144    등록일 : 2019-11-25
  • 작성자 : Yhymhj
  •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 부모님이 13살에 이혼하고 모는 나가서 다른분고 함께 살면서 경제적의무는 다하였습니다. (달달이 생활비 30씩 지급) 모는 5급 장애인입니다. (소아마비)  딸인 제가 대학졸업후(학자금 대출로 졸업함)  21세부터 취업하여 달달이 생활비(월급에서 60제외한 모든 금액) 를 보내며 어머니를 부양했습니다.  기간은 2006년  부터 2012년까지 입니다.  평균적으로 달에 보낸 금액이 약 200만원 정도이고 명절보너스, 연차수당, 성과급일체를 이체했습니다.  보낸 금액을 산정했을 때 약 2억원 정도 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여기저기서 사건사고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다니시면서 보내드린 돈은 다 날려 버렸습니다. 2013년부터 돈 관리를 제가 하게되었고, 이때부터 돈이 필요하면 저를 괴롭혀서 받아가곤 했는데,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 입니다. 직장특성상 병동에 걸려오는 전화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직장으로 몇일을 걸쳐 전화를 하고 직장동료들이 전화를 계속 끊자 받을 때까지 하고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전화를 해 직장동료를 괴롭혔습니다.  또, 병원으로 추청되는 전화를 무작정 눌러 누구든 받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 제 욕과 고함을 질러 대며 병원직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돈을 준다는 것을 학습하자 방법이 점점 더 악랄해졌고, 급기야 저희 수간호사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한번 받으면 몇시간씩 끊지 않는 둥 상사까지 괴롭혔습니다.    이상태로 저는 2014년 결혼을 했고  결혼하기전  마지막으로 집을 하기 위해 돈을 달라고 해서 2천만원을 줬고 저에게 다시는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겠노라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과 저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신혼집에 , 시댁에, 직장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겠다 협박을 해 그럴 때마다  또 돈을 주었습니다.  결혼 후 6개월  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 받았고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일 이 후 금전적 요구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2018년 제가 이혼을 하면서 혼자 살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안 어머니가 또 집을 해야 한다면서 금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는 직장과 집에 와서 1인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피가 말라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법적으로  친족관계를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부모에게도 가능한건지,  그 효력이 어디까지인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어디까지라도 감당하려고 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친생부모와 성년 자녀 간에 관계를 법적으로 단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협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한 부분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경우, ① 형사상 접근금지,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 및 3.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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