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된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조회 : 111 등록일 : 2019-11-25
작성자 : toyogo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2010년에 결혼하여 2011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잦은 외박을 했고
2012년부터 별거를 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다시 잘 살아보기로 하고
합가 하였으나 2019년 3월부터 다시 남편이 나갔습니다.
합가 당시에도 외박을 자주 했습니다.
별거 동안은 전화를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아이생일이나 명절에는 만났습니다.
최근에 사업이 안좋아져서 집으로 오게 된것인데 집을 나간후 자영업을 하던 가게를 팔게 되었고 가게를 판돈을 가지고 연락을 안받기 시작했습니다.
집명의가 남편명의인데
집담보대출과 사업자대출을 갚지않아
집으로 독촉장과 대출사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대출연체금은 시부모님께 연락하여 갚았고
최근에는 생활비도 보내지 않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친정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출금을 매달 갚을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사업이 좋지않다고 해서 제가 목돈도 주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은상태에서 저혼자 이혼을 신청하여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에 재산은 없습니다
아파트 한채 남편으로 명의로 되어있는거
있는데 대출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집을 재산분할,위자료?
이런 명목으로 취득할수 있을까요?
대출은 또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은 제가 가지고 대출은 남편이 가질수 있을까요?
집이라도 있어야 아이와 살수 있을것같아
저에겐 정말 중요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민법에 규정된 혼인파탄 사유(민법 제840조)가 있을 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청구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청구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취득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의 경우, 구체적으로 일상의 가사로 인하여 진 것인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부동산 취득 여부를 판단하여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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