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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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로 구타당하기도 하고 부모님 사랑을 전혀 못받고 자랐으며 엄마는항상
폭언을 일삼고 공부를 활려고 하면 노트를 찟어 버리는등 하고 싶은것들은 못하게 통제
하고 아빠는 하루하루 기분과 행동이 틀려지고 폭언과 욕설을 항상 퍼붓고 술을 많이 먹고
만취가 되면 칼들고 휘둘러서 위험한 적이 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공부와 예절을 가르쳐 주지는 않고 장애자라는 말과 욕설을 항상 들어왔으며 중학교 때는
친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며 지금도 친오빠는 기억안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를 무서워 하는데 개를 보라고 하여 개에게 매일 물리고 피나고 개를 못본다고 폭언 욕설 쇠로된 옷걸이로 폭행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2017년도 에 지적장애 2등급 으로 등록 되어있고 검사받을시 부모님들이 무조건 모른다고 말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을해도 월급은 부모님이 가져가고 한달5만원으로 생활했고 한겨울 추울때도 오래된 추리닝만 입게하고 집에서 밥먹을 때도 거의 밥과 김치만 먹고씻을때로 허락을 받거나 몰래씻거나 못씻고 자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운전일을 하는데 일요일에만 집에오는데 일요일에는 친오빠와 엄마의 폭언과
욕설이 멈추고 집에 아빠가 없으면 폭언 욕설 협막을 항상 했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안될거 같아서 여친쪽 부모승락을 받고 제 집으로 대려왔으나
부모님들이 하루에도 10회이상씩 전화하며 폭언 욕설 협박을 하는등 집으로 돌아오라고 협박하고 남친 가족들도 가만 안둔다고 협박 하고있습니다.
알고보니 상해보험 사망시 2억의 보험을 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전화해서 혼인신고나 생해보험 해지하면 가만 안둔다느니 하는 협박을 하는 생태입니다.
정말 착해서 말하면 그게다 사실인줄알고 그대로 믿고 시키는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안하면 폭언과 욕설 협박을 받아서 주눅 들어 있고 정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야 살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제는 좋은일만 생길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기전에 증거는 여자친구 증언만 있으며 녹음을 해도 친오빠가 수시로
핸드폰 검사후 삭제 했다고 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위한 집단상담, 개별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여자친구의 가족들을 설득하여 저희 상담소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에서 보호처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이러한 보호처분을 거치는 경우, 폭력이 방지될 수 있으며 상담위탁 등으로 가족들의 행동이 교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폭력의 정도가 심해진다면 이를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112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순찰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경우, ① 형사상 접근금지,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 및 3.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