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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더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와이프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하니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하는데요. 접근금지 신청도 안되더라구요. 가족에게 이사실을 제가 알릴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귀하께서 위 사실을 공개된 장소나 전파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알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상대남성의 가족들만 있는 장소에서 상대남성의 가족들에게 위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께서 사건 해결을 위해 위 사실을 상대남성의 가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숙고하시고, 만약 위 사실을 상대남성의 가족에게 알려야 할 경우 반드시 ①‘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②‘상대남성의 배우자 등 가족’에게 조용히 알려주셔야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두 가지 요소를 주의하여 상대남성의 가족에게 조심스럽게 알려주셔서 귀하께서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