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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입니다.
저는 수입이 없으며 남편 혼자 경제활동을 하는 외벌이 가정입니다.
11월 25일 자정이 넘어 심한 부부싸움을 했으며 남편의 폭행 ,(제 핸드폰을 던져 파손이 되었으며 위협까지 함) 그리고 심한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저를 계속 밀치고 때리는 바람에 방어를 하느라 저도 남편의 몸에 손톱으로 긁히는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 후로 집을 나가 현재까지도 가출한 상태입니다.
뿐만아니라 결혼 후 시아버지의 폭언도 있었는데 저한테 뿐만이 아니라
친정엄마께 전화를 하며 폭언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저는 수입이 없고 남편은 집을 나간상태여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 면접교섭 등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 이용하는 방법이고, 재판상 이혼은 위 사항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민법에 규정된 혼인파탄 사유(민법 제840조 각 호)가 있음을 이유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위 질의에 의하면, 귀하께서 재판상 이혼을 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각 호의 혼인파탄의 사유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러나, 위 제2호의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하는 바,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처 및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하여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여 자제케 하고 그 뜻을 꺾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가정불화가 심히 악화된 기간이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뿐이고 달리 부부생활을 폐지하기 위하여 가출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 제3호의‘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간 몇 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는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신청과 같은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정도에 이르는 가출을 하였다거나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언이나 폭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이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상대방이 가출한 경우 재판상 이혼 가능
남편이 가출을 하였어도 재판상 이혼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된 후 남편이 소송서류를 실제로 송달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소송구조 가능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할 것인 바, 본 상담소와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무료법률구조’를 해드리고 있사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상담소나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