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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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어머니는 담보를 절대적으로 원치 않으시나 (직/간접적으로 안된다고 말씀하셨음) 오빠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상황 (다른 형제들은 이미 오빠에게 상당한 돈을 빌려 줌)
2. 어머니께서 오빠 연락을 피하고 계시던 중 최근 갑자기 쓰러지셔서 119에 실려 응급실에 갔었고 현재 정밀 검사 외래 진료 중
3. 응급실 퇴원 다음 날 오빠가 사전 연락/허락 없이 밤 12시 경 어머니댁 도착 현재까지 어머니댁에서 지내고 있고 어머니는 굉장히 불편해하는 상황 (오빠는 도착해서 어머니 쓰러진 사실 알게 됨)
4. 어머니는 오빠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으나 오빠는 다시 금전 도움 요구하였고 어머니는 안된다고 말씀하신 상태
궁금한 사항은:
어머니의 명확한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계속 어머니 댁에 머무르며 (가지 않을 경우) 금전 요구를 할 경우(그에 따른 피해 - 건강 상태 악화/일상생활 불편함/스트레스/일방적요구 등), 법률/보호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지 궁금하며, 신고 후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접근금지신청 및 피해자보호도 가능한가요?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속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의 글만으로는 아들의 행위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문언만 보면 해악의 고지를 인정하기 어려워 형법상 협박죄가 아닌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전제로 현행법상 접근금지가처분인 가사, 형사, 민사 가처분 가능성을 검토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사,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 및 피해자보호조치 어렵고,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은 가능하나 아래와 같이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셔야 하며 민사의 경우 피해자보호조치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어머니의 가사소송의 소제기나 가사조정신청이 없으므로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서 접근금지가처분은 어렵습니다.
2.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가정폭력범죄에 퇴거불응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법 29조의 임시조치로서의 접근금지 가처분도 어렵고, 같은 이유로 동법에 규정된 피해자보호조치도 받기 어렵습니다.
3. 마지막으로 민사집행법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가능해보이나 신청인의 어머니께서 신변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고, 이는 아들의 퇴거불응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명백하게 퇴거요구를 하고 아들이 거부하는 내용의 녹음, 아들의 퇴거불응으로 인하여 어머니께서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의 병원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셔야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들과 어머니가 동거가족이라면 민법상의 상호간 부양의무가 인정되어 민사집행법상 접근금금지가처분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1. 아들의 행위가 어머니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어서 ‘협박죄’에 해당한다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접근금지가처분이나 피해자보호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참조).
2. 또한 신청인의 사안과 같이 협박죄에 이르지 않는 퇴거불응로 인한 가족 간의 문제가 많아지면서 2019. 11. 27.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정폭력범죄 안에 형법상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연합뉴스, 2018.11.27.).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상당을 원하시는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방문하셔서 면접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