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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로 사신지 30년 이상 되셨고 현재 부부 두분다 60대 입니다.
14~5여년전 남편분이 자영업을 하다가 잘 안되서 빚을 지게 되서 부인분이 집을 팔아 빚을 갚은 적이 있고 그 뒤로 생활비는 부인분이 직장에 다니면서 벌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대 얼마전 부인 몰래 남편분이 빚을 얻을걸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빚을 얻어서 개인 생활비로 다 탕진했다고 함). 빚은 약 4천만원 정되 되고 남편은 특별한 직장이 없는 상태로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잘 안된다고 합니다. 3~4년 전에 남편이 직장에 다닌적이 있을 때는 몇 개월 동안 7~80만원 정도 가져다 준게 전부라고 합니다.
부인이 직장에서 번돈과 대출을 받아 부인명의로 몇년 전에 집을 구입한게 있는데 현재 남편 빚으로 인해 집을 잃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재도 대출금을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남편 빚을 부인이 갚아줘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현재 부인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남편은 무직인 상황 입니다.
2. 남편을 개인파산 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또한 도움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요?
1.
참조법령 – 「민법」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민법은 위 민법 제831조와 같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각자의 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는 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해 부담하는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하면 민법 제832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내도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채무의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참조).
사안의 경우, 신청인의 질문내용이 명백하지 않으나 남편이 아내 몰래 남편이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남편의 개인적인 용도만 사용하였다면 일상가사채무가 아니고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아내는 이를 갚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질문내용상 사용처를‘생활비’라고 표현하고 있어 만약 위 차용금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아내도 일상가사채무로서 아내도 갚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2-1. 남편이 현재 무직이고 일정한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신청은 할 수 없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 신청내용만으로는 채무자 명의의 다른 재산(토지, 건물, 자동차 등) 존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개인파산면책 신청자격이 모두 구비되었는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파산절차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16&ccfNo=1&cciNo=1&cnpClsNo=2
2-2. 개인판산 및 면책신청에 관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소에서는 서울회생법원과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가 절실한 내담자에게 상담소 소속변호사와 백인변호사단의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회생법원은 본소 경유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상당을 원하시는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방문하셔서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