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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밀 보장해주실거죠?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은데 중요한 부분만 적을게요.
아버지가 저보고 딸이 아니라고 해서 아저씨라고 부를게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엄마를 보고 싶다하면 아저씨한테 귀싸대기를 맞고 발로 차고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가정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면서 참다 못해 첫 가출해서 신고하려 했는데 아저씨가 직접 찾아와서 아니라는 거짓말을 하셔서 그 경찰아저씨가 그말을 믿고 순순히 저를 집으로 보내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울증, 불안장애, 분노장애까지 와버렸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난 후 가정폭력 신고 가능함에 불안하신 것 같아서 폭력을 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22살 되고 나서야 아저씨랑 살기 무서워서
몰래 친엄마를 찾아내기 시작했고,
수소문 끝에 친엄마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친엄마한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같이 살고 있다가 서로 갈등으로 저에게 큰 상처를 주셔서 결별했습니다.
이제 혼자 입니다.
아저씨랑 떨어진 지 2년 넘었는데, 가족 관계 끊고 싶습니다.
상속 포기라던지 친권포기각서라던지 소송 가능할까요?
신청인께서 상속포기, 친권포기, 소송을 질문을 주셨는 바 이하 각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은 후, 즉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는 신청인께서 상속포기를 한다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 친권은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며, 친권포기는 우리 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성인이므로 아버지에게 친권 자체가 없습니다.
3. 기타 소송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아버지와 혈연관계가 없어서 친생자가 아니라는 취지라면 신청인의 출생시기에 따라 친생추정이 미치면 ‘친생부인의 소’를,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관계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떨어져 지낸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거나 아버지가 과거 폭력을 행사했었다는 것은 친자관계와 무관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는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상당을 원하시는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방문하셔서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