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조회 : 95 등록일 : 2019-12-02
작성자 : haein8209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양육비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이혼한 상태이고 2014년 2월에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아 그때부터 두 아이를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법원왔다갔다 판결 받기전까지는 양육비는 전혀 못받았고 판결이 난후 서부터 법원에서 결정된 금액의 양육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 아빠가 근 1년동안은 지급하지 않았았었고 그 밀린 양육비는 본인이 주고 싶을때만 주고 지금은 밀린것 뿐 아니라 앞으로도 줘야할 양육비를 아무런 이유없이 주지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도 하고 싶고 양육비를 급여에서 직접 지급받을 수있는 지급 신청도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걸필하면 양육비를 안준다 하니 불안하여 확실하게 하고싶어서 입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최저보다 못한 금액을 받고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여러가지로 많이 들어 증액 신청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확보 조치는 주로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이 있습니다. 이행명령의 경우, 비양육자가 미지급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자녀들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감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언급하신 직접지급명령의 경우도 자녀들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근무하는 근무지의 대표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발생되는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를 증액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현재까지 자녀들의 양육 및 양육비 이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양육비를 변경해야 하는 원인과 함께 소장을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본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자녀), 기본증명서(본인, 자녀), 주민등록등(초)본(본인, 자녀)와 양육비지급 내용이 담긴 판결문 및 송달, 확정증명원이 있으며, 직접지급명령의 경우, 집행문과 제3채무자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입증자료로 양육비 지급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소정의 심사 있음).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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