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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이모님에게는 현재 이모부님과 가정을 이루기 전 남편과의 딸이 있습니다. 현재 나이는 40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모부님과 가정을 이뤄 20대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전남편과의 딸(편의상 전딸이라고 하겠습니다.)은 현 이모부님과 이모님이 가정을 이루자 불편하다며, 할머니집에서 자라다가 성인이 되자 외국으로 가고싶다며, 외국으로 보내달라고했습니다. 이모님께서는 없는가정에 돈을 계속해서 보내주었고 30대에 다시 한국을 돌아왔습니다. 당시 현남편과의 아들(현아들이라고 하겠습니다)은 20대의 학생이였습니다. 허나 전딸은 생활비 명목으로 계속해서 이모님께 돈을 요구하였고, 이모님께서는 계속해서 돈을 지원해주었으며, 돈이 준비가 안될때마다 집을 찾아와 이모님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하며, 집안 가정물품들을 어지럽히고 부수며, 금전적 피해도 같이 입혔습니다. 당시도 현제도 전딸은 정신약을 복용중이며, 작년부터는 돌연 이모님의 집에서 살기를 원했고, 이모님도 집안에 방을 내주어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모님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왔으며, 최근에는 자취를 하겠다며, 밖으로 나가 슬하에 20대 아들 두명을 둔 40대 남자와 동거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친척끼리 두집이 합쳐서 같이 살기로하여, 본인의 어머니가 방세로 이모님께 돈을 좀 드리기로 하자, 전딸은 이모님께 자취방 보증금명목으로 1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현 12월02일 전딸은 이모님집으로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며, 자신의 손에 식칼을 들고는 이모님께 '당장 자신을 찔러 죽이라며' 수차례 협박을 하였고 자기 스스로 경찰을 2차례 집안에 불러들여 경찰들 앞에서 자신을 찔러죽이라며, 계속해서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왜그러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거짓으로만 일관하며, 경찰들의 질문에도 일관되게 거짓으로 증언하였으며, 1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모님 집안과 연을 끊어주겠다며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분들은 상황을 종료 시키고 돌아가셨으며, 전딸과 이모님,현아들,저,어머니까지 5명이 집에 있엇습니다. 그 후 20여분이 지나자 전딸은 이모님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갈테니 1만원을 요구하고는 돌아갔습니다.
현재 : 이모님도 고소를 하고 싶으시나, 전딸의 정신적 상태와 현재 행동들을 보아 보복이 두려워, 아무 손도 못쓰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질문 : 고소를 할 경우 형이 얼마나 나올지, 그 후 보호 관찰 대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지껏 이모님은 수년간 전딸에게 금전적 피해를 여러차례 수차례 입었으며, 전딸의 신체적 상해로 병원치료를 받으신적도 많습니다.있는게 아니라 많습니다. 집안에 법적으로 해박하신분이 없어 갑갑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이모님께서는 1천만원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시려고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이모님과 이모부님 두분다 나이가 많으셔서 법적으로 합당하게 처리해서 끊어내었으면 합니다. 신체적 상해 정도는 전딸이 이모님께 돈을 요구하자, 이모님이 돈이없다고 하여 기다리라 했으나, 전딸은 이모님의 금목걸이를 보고 이걸 팔아 씉테니 내놓으라며 이모님 목에 있는 금목걸이를 끌어당기며 이모님의 목을 목걸이로 조으며 잡아당기는 정도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위한 집단상담, 개별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께서 이모님의 자녀를 설득하여 저희 상담소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경우, ① 형사상 접근금지,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들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소시효의 경우 개별 범죄행위마다 다르므로(예를 들어 폭행죄의 경우 5년, 상해죄의 경우 7년) 이에 따라 고소절차를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