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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명도소송 승소하여 강제집행 완료 직후 건물의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한 자가 있어 경찰에 신고한 결과,
침입자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2년째 계속 점거하고 있습니다.
경찰 인지사건으로 처리되었고 일사부재리 원칙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피해자는 다시 신고, 고소, 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기소유예 취소 및 재기수사해 달라고 검찰청에 수차 진정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설명도 없이 기각 판정하였습니다.
제가 나름 찾아본 결과 법원 2008.5.8. 선고 2007도11322에서는 주거침입에 대한 유죄판결 후 침입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새로운 범죄행위라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1989. 10. 27. 선고 89헌마56 결정에서는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에 준한다고 하였습니다.
명도 민사소송은 별도로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기소유예 처분 이후에도 점거를 계속 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 상기의 판례들을 준용하여 새로운 형사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검찰에서 인지하였으면 스스로 인지수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본 상담소에서 소송경험이 축적된 사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없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https://www.klac.or.kr/main.jsp) 등을 방문하시어, 소송구조 요청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