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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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전 가출한 어머니의 호적정리 문제로 상담하고싶어서 몇글자 적어봅니다.
17년전 가출신고를 하였고 현재까지 연락두절 어디에 있는지 거주지 조차 알지 못합니다.
사정상 어머니의 호적정리를 해야만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버지와의 이혼소송 방법도 있다고 들었지만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이셔서 남아있는 자식들이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담 자체도 겁이나고 법에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인이라 제자신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1. 먼저 부모님의 이혼소송을 자녀인 신청인이 대신하는 방법으로는 아버지의 위임장을 받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지만 어머니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시되며, 민법 제840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가 존재하여야 하합니다.
본 건은 어머니가 가출하여 17년간 생사불명으로 민법 제840조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법을 잘 모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직접소송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상담 및 심의절차를 거쳐 구조요건에 해당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료로 소송을 도와드리는 소송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모님이 이혼하시더라도 신청인과 어머니 사이의 친족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신청인과 어머니 사이의 부양의무도 유지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