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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9개의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2~5분 정도 되는 녹음 파일인데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이후로 아버지와 같이 살고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지만 2월달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1분1초라도 집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에 1월달에 자취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1월이 되면 법적 성인이 되는데 졸업전이라 생각이 많아지더라구요
혹시나 찾아오거나, 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법적성인이여도 졸업을 하기 전이라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하는지. 이전에 질문했을때는 신고를해서 접근금지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자취방은 온전히 제 힘으로 얻은 집이고, 제 졸업식이 언제인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1월 중반쯤 집을 나갈 생각인데요
혹시나 제가 졸업전이라 보호자가 필요한지, 법적으론 성인이니 상관없는지, 제가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한 후에는 자취방에 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3학년입니다 한참 꿈을 꿀 나이에 한시라도 빨리 집에서 탈출하려고 발악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신청인은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19세가 되는 때에 성인이 되며 고등학교 졸업여부는 성년의 기준은 아닙니다.
신청인께서는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법적으로 성인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경우 우리나라 나이로는 19세이지만 법적으로 만17~18세 정도로 성인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2019. 12. 16. 기주으로 신청인이 성인이려면 2000. 12. 16.일 이전에 출생했어야합니다.
미성년자가 가출시 친권자인 아버지가 실종신고를 할 수 있고, 경찰에서 미성년자를 발견하면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친권 및 양육권에 근거하여 귀가조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신청인께서 미성년자라도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가해자인 아버지로부터 격리되고자 하는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정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시키고,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를 수사하며,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을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1내지2호).
경찰로부터 가정폭력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임시조치로서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거나 행위자를 피해자에게 일정한 거리 이내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고(동법 제8조, 제29조), 신청인께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동법 제8조 제3항).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상당을 원하시는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방문하셔서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