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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아이들과 제 주소를 옮기고 전입신고를 할시, 남편이 모르게 할수 있는지입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리 만무하고 제 형편상 당장 소송을 진행하기 힘들기때문에 가능한 한 별거를 지속해야 할 것같은데요, 저같은경우 남편이 제주소를 모르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않고 있는데요 양육비를 청구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이전을 가정폭력행위자인 남편이 모르게 하는 방법
신청인은 가정폭력행위자인 남편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을 제한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검찰의 고소·고발 사건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위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인 남편에게 서면으로 알리게 됩니다(동조 제7항).
2. 이혼소송 전 양육비 청구방법
혼인 중의 부부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별거상태에 있는 경우 부부의 부양, 협조에 관한 처분의 일종으로 가정법원에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 (2) 1.).
양육비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이하 판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서울가정법원 1991. 10. 7 선고 90드59208 판결).
[1] 혼인중의 부부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별거상태에 있는 경우 그 사이에 출생한 미성숙자녀의 양육문제는, 부부가 이혼한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고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많다. 또 한 부부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분쟁이 생길 여지를 미리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별거중인 부부의 자녀에 관하여는 그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민법 제826조에 의하면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미성숙자녀는 부부와 함께 부부공동체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이므로 부부 쌍방은 자녀의 거처 등의 제반문제에 관하여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혼인중이라 하더라도 별거중인 부부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청구는 부부의 부양, 협조에 관한 처분(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 (2)1.)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 민법 제833조에 의하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고,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미성숙자녀의 양육비는 혼인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의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혼인생활비용의 분담청구(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 (2) 1.)의 일종으로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양육비의 범위는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이 발생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소송외 또는 소송상 청구를 받은 날 이후부터 미성숙자녀가 독립한 경제주체로서 자기의 생활비를 획득할 수 있는 시기 이전까지의 것’으로 한정함이 당사자 사이의 공평에 맞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