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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 10살경에 제가 양육하기가힘들어서 제 여동생부부에게로 입양을 했었습니다 여동생부부는 미국국적으로 한국에 살고있었습니다
몇년간 살다가 미국으로 떠나면서 사정상 같이가지못하고 한국에남아서
학업을 마치고 군대도 전역하여 지금은 대학졸업을 앞두고있습니다
다시 제 아들로 호적정리를 하고싶은데
파양해서 다시입양하는 방법말고는 다른 길은 없는지요?
여기는 제주도라서 가정법원이나 호적관계기관이없어서
부득이 문의드립니다 이제 취업과 결혼을 생각해야되는나이라서
정리를 해야될것같습니다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파양의 방법은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부모인 여동생부부와 아들 모두 파양에 동의할 경우 협의상 파양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파양할 수 있습니다. 파양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재판상 파양을 할 수 도 있습니다.
○ 협의상 파양하는 방법
양부모와 양자는 파양에 대한 협의를 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776조). 즉, 양자와 양부모 사이의 친자관계뿐만 아니라 양자와 양부모의 혈족관계도 종료됩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제904조 및 제878조제1항).
파양신고는 파양의 당사자가 해야 하며,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파양신고서에 ① 당사자(양부모와 양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②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양식 제6호).
○ 재판상 파양하는 방법
양부모, 양자 또는 민법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의 [법제처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6&ccfNo=4&cciNo=3&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