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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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법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양육비
이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가 양육비로
제 입장에서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수입이 있는데 양육비 산정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아이 2명/만 12세, 8세)
-또한 양쪽 수입이 다른 경우 양육비도 같은 비율로 지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재산 분할
-현재 부동산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이 2개 정도 있습니다.(토지, 아파트)
결혼 후 매입 시 모두 상대 명의로 해줬는데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 전 제가 구입한 토지가 있는데(제 명의) 상대가 이것도 분할을
해야 한다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 구입한 제 부동산도 분할을 해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일방에 대하여 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떄 까지이며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간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력, 재능, 신분, 지위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해당이 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시 혼인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오던 고유재산이나 혼인중 취득하기는 했으나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생활과 관련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