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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5세 남아가 하나있으며 양육은 제가 하기로 하였고. 양육비같은거 받을생각없으니 다시는 애 앞에 나타나지않기로 얘기를 하는중인데
이 부분을 법적으로 보증이 가능한지요
다만,
①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의 방법을 자녀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협의할 수 있고,
② 가정법원은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판례는 면접교섭권의 주된 목적이 비양육친과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데 있으므로,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제한 또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고, 비양육친이 면접교섭과정에서 양육친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이 면접교섭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는 사유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3. 6. 28 자 2013브3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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