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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재산분할에 해당되지않는다면 신랑이 집을짓기위해 땅을샀을때 제가 대출금의 일부인 500만원을 갚았습니다 이돈을 지금줄수 없다고하는데..나중에라도 받으려면 신랑한테 뭘 받아놓아야할까요?
알아보니깐 차용증과 비슷한 금전소비대차 라는걸 공증받아놓으라고 하던데..맞는지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ㆍ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에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혼인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없어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지 혼인기간 1년 경과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또한, 혼인기간은 실질적인 부부생활 기간을 의미하므로 혼인신고시점이 아니라 신청인의 경우 실제 부부공동생활을 시작한 2019. 6.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2. 남편 대신 변제한 500만원에 대한 구상방법
구체적인 토지구입 및 대위변제 경위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아래의 두 경우를 상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만약 신청인이 그 구입자금에 대해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통해 재산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여 취득한 토지라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위 토지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분할하게 될 것입니다.
- 만약 토지구입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하고 신청인은 배우자의 부탁으로 위 대출채무만 대신 변제한 것이라면 배우자와 합의하여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해 두면 후에 배우자의 부탁에 의한 변제였다는 점에 대한 다툼을 방지 할 수 있고,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말씀대로 배우자가 대위변제한 원금도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차용증 작성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청인이 배우자의 부탕에 의한 채무변제를 입증하면 배우자에게 대위변제 금액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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