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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혼으로 최근 9월에 서류 정리 다 했습니다
남편 폭력으로 이혼에 이르렀고
제가 친정은 외국에 있어서 떨어져있는 상태 였습니다.
시댁에서 살았었고 이혼하고 아이를 제가 데리고 나왔지만
어머님이 데려가셔서 어릴때부터 시댁에 지내서
소송내내 시댁에서 지내서 자연스레 양육권 친권이 남편에게 갔습니다.
이혼 서류까지 정리되는 그날 제가 판사님께 제발 욕좀 안하게좀 해달라고
부탁까지 드렸지만 다 듣고도 아직까지 저에게 욕으로 문자가 옵니다
매달 2번 면접때요
저는 문자모양만 봐도 욕이 아닐까 손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더라구요 여기저기 상담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때마다 내가 죽어야 미안함을 느끼려나? 까지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처리 할수 있는게 없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저번 면접때 차가 막혀서 아이를 1시간 늦게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저때문에 애가 아파서 병에 걸렸다는둥 온갖 욕설과
이제부터 아기는 키즈카페에서만 보던지 수원시설에서 돈 반반씩 해서 거기서 보던지 둘중 하나를 선택 안할시 아이 볼생각 하지도 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아이 엄마인데 제마음대로 아이를 정해진 장소에서만 봐야하나요?
저거도 하나의 면접방해 아닌가요?
저좀 도와주세요...
신청인이 받은 문자의 ‘욕설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그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인 신청인은 경찰서나 검찰에 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면접교섭의 방해인지 여부
(1) 신청인은 어머니로서 자녀의 교육이나 양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로이 사건본인들을 면접할 권리가 있으므로, 신청인이 자녀를 만남으로 인해 자녀의 교육이나 양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리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 양육친이 일방적으로 면접장소를 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가정법원에 ‘면접방해금지청구’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의 행사에 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께서 합의된 면접교섭의 시간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귀책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지체로 인해 자녀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증명된다면 양육친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한 특정한 면접장소를 제시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면접방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신청인이 이혼당시 면접교섭일정이나 방법을 특정해 두지 않았고 면접교섭의 일정,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심판에 따라 면접교섭 일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면 그 방식에 따라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면접교섭의 방식은 ‘합의’에 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른 방식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제시한 면접교섭의 방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청인의 면접교섭권이 곧바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