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청구소송과 관련된 주소보정명령 관련
조회 : 104 등록일 : 2019-12-09
작성자 : lsa7999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배우자 아버지의 가정폭력 및 살해협박으로 배우자는 주소지 열람제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주민등록번호 열람제한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우자의 가족관계는 아버지와 배우자 둘 뿐입니다. 배우자 아버지때문에 혼인신고도 하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주소지 열람제한을 신청해 놓은상태라 당분간은 배우자 아버지로부터 주소지열람이 불가한 상태인데 만약 배우자 아버지가 부양료청구소송을 하게되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현재 주소를 알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주소보정명령을 받지 않거나 주소지 노출이 안되게 하는 법적인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타깝지만 부양료청구소송의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배우자의 아버지가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상 주소보정명령 받았다면 주소지열람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