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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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결혼 2년차의 신혼인 여성입니다.
현재 1억 상당의 전세 형태로 함께 거주중이며
전세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직 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부부사이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혼인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것 고민중입니다.
남편이 지난 9월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여성들과 음란한 채팅을 하고
신체 특정부위 사진을 주고 받으며 음담패설을 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음란물을 시청 한 것이 아닌 연락처를 주고받고 전화통화를 하는등 곧 만날 것을 암시하는 대화 또한 있었기에 외도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묻고 추궁하여 잘못을 시인받고 간절히 용서를 구하기에
넘어가 주었으나 얼마전 또 같은 잘못을 저질러
한번 더 이와 같은 일이 생길시에
현재 전세금과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남편이 나갈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서면(각서 등)으로 작성해서 보관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지 그것을 공증같은 절차를 걸쳐야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녹취등을 해놓는 것도 증거가 될런지요
또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상태인데
추후에 이것이 문제가 되진 않을지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것이
어느정도 가능한지 또한 궁금합니다.
혹은 인정받기 어렵다면 혼인신고를 해 두는게 유리한지의 의견또한 부탁드립니다.
판례는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함께 거주하면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
사실혼관계는 법률혼보다 낮은 정도의 보호만 받으므로,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법률혼의 해소는 협의가 안되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나, 사실혼 관계의 해소는 일방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혼인신고를 통한 법률혼으로 만들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사실혼 해소 전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부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 전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를 부정하는 것을 전제로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을 하였는바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신청인께서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할 경우 전세금과 권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고, 이 경우 신청인이 위 내용을 공증받아 두더라도 효력이 재산분할약정의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다시 하는 경우 위 각서와는 별개로 ‘위자료’청구를 통해 정신상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