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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의 문제점도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며 그렇다고 매주매일 먹은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달전까지는 술로인해서 몇번 남편과 부딪히는 부분이있엇습니다
남편은 술을 좋아하지도않으며 주사가 따로없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거나하면 제입장과 남편입장으로봐서 무엇이더 잘못인지를 봐주세요 더많은 말씀들을 드리고싶은데 글로는 너무 한계가있네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후단).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3항).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3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게 될 경우 자녀의 나이, 양육 및 면접교섭에 관한 자녀의 의사와 친부, 친모의 관계, 과거, 현재 및 장래의 양육상황, 면접교섭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입장과 행동 등 심문에 나타난 자녀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한 달에 두 번 당일면접, 자녀의 방학기간에 숙박면접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혼에 관한 귀책사유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청내용만으로는 어느 쪽이 더 잘못했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