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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 문의드립니다.
결혼 18년차
자녀 15(여) 11(남) 2명
성격차이 폭언 잦은 비 경제활동
으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일단 아이들은 아빠와 거주하던 집에서 지내고
쟤가 집을 나오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수 없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빚 변제등 양육할 수 없는 상황
남편은 18년동안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폭언과 협박성 언어로 겁박하곤 합니다.
18년 결혼생활에서 반 이상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봐야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툼이 잦았고 나쁜 감정이 쌓여 저는 더이상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다 판단하여 협의 이혼을 의논하였으나 남편의
계속되는 말 바꿈으로 소송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이라고는
국민임대 보증금이지만 그것도 반은 대출(남편 명의)입니다. 보증금 약 2,200만원. 남편은 신용회복중이구요.
자동차 없음.
제 이름으로 된 빚은 캐피탈 외 550
친정엄마에게 꾼 돈 1300 (10년 됐음)
시부모님 외 꾼돈 700
현재는 둘다 직장인
남편 급여 세전 220
저의 급여 세전 190
남편은 저의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로 소송을 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퇴근 후 월수금 운동을 하고 그 이외에 지인들과의 만남으로
술자리 정도이고 주사도 없고 집안일도 다 하면서 제 생활을 했을 뿐인데
남편이 유책사유로 소송 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혼 안하겠다고 하면서 소송 얘기를 합니다
18년동안의 결혼 생활은 저의 경제활동으로 이어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제가 다 케어를 했고 집안일이며 혼자 사는 것과 다름 없었는데 이제와서 남편은 애들 양육비를 볼모로 쉽게 합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시 윽박지르기 일수고 제 이름으로 낸 빚도 모두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잦은 연체로 신용도 불량한데 모두 남편의 비경제활동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저를 하대하듯 위협적으로 대합니다.
제가 먼저 소송을 하고 싶은데 승소 가능 할까요? 남편의 폭언과 문자 카톡등은 증거로 있고요. 경제활동 안한것도 원청징수 확인하면 나옵니다.
1. 위자료 청구시 받을 수 있는 금액
2. 제가 나가게 되면 아이 둘 최소 양육비합계
3. 서류 제출 전 집을 나갈 시 분리한 점
4.남편이 나가라고 했고 녹음본도 있는데 나중에 내가 일방적으로 가정을 버리고 나갔다고 주장하면 제가 소송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5. 별거하는 순간부터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급해야 하나요?
6. 소송할 시 판결까지의 기간
7. 변호사 선임 금액
이혼 시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정신적 고통의 경중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폭언의 내용도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일률적으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2. 제가 나가게 되면 아이 둘 최소 양육비합계
부부의 나이와 직업, 수입, 재산,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 액수, 당사자간의 형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시기를 정하므로 이 역시 일률적인 금액을 산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인 양육비산정기준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위에 기재하신 것 만으로는 부부의 소득금액과 자녀들의 나이만 알 수 있을 뿐 거주지역 등 가감요소를 전혀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위와 같이 부부의 소득금액과 나이를 기재해주신 취지에 비추어 이것 만을 기준으로 위 양육비산정기준표에 기초해 간단히라도 살펴보면 11세 자녀에 대하여 월 약 52만 원, 15세 자녀에 대하여 월 약 64만 원, 합계 월 약 120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참고용이고 이마저도 가감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간단한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가정법률상담소에 방문하셔서 무료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서류 제출 전 집을 나갈 시 분리한 점
신청인이 서류제출 전 집을 나간다는 의미가 가출을 의미한다면,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집에 있지 못하게 괴롭혀 어쩔 수 없이 가출한 때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무조건 살기 싫다는 이유로 잦은 가출을 하는 것이라면 악의의 유기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민법 제840조의 제2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불리 할 수 있습니다.
4.남편이 나가라고 했고 녹음본도 있는데 나중에 내가 일방적으로 가정을 버리고 나갔다고 주장하면 제가 소송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남편이 나가라고 말한 것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폭력, 학대, 유기 등으로 볼 수 있는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면 신청인의 가출은 어쩔 수 없는 것이어서 신청인의 가출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별다른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남편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나, 남편의 나가라는 말이 이혼강요 등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이라면 신청이의 가출이 앞선 본 바와 같이 악의의 유기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민법 제840조의 제2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불리 할 수 있습니다.
5. 별거하는 순간부터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급해야 하나요?
네. 특히 상대방이 양육비 청구까지 한 상황이라면 신청인은 비양육자로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판례도 “민법 제833조에 의하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고,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미성숙자녀의 양육비는 혼인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의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혼인생활비용의 분담청구(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 (2) 1.)의 일종으로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양육비의 범위는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이 발생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소송 외 또는 소송상 청구를 받은 날 이후부터 미성숙자녀가 독립한 경제주체로서 자기의 생활비를 획득할 수 있는 시기 이전까지의 것으로 한정함이 당사자 사이의 공평에 맞는다.” 라고 판시하여 답변과 같은 취지입니다.
6. 소송할 시 판결까지의 기간
이혼소송의 판결까지의 기간은 사안의 난이도, 소송절차의 진행상황, 이혼판결에 대한 불복여부에 이혼판결이 확정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매우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7. 변호사 선임 금액
이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난이도, 소송절차의 진행상황에 따라 매우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이혼여부, 양육자 및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많을수록 사건의 난이도가 높아 수임료도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인에게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신청인의 신청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해 구체적인 판단이 곤란한 부분들이 많았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