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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사실혼 관계였다가 아이가 생기면서 이듬해 2010년 혼인신고 후 아이를 낳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면서의 피로감과 출산 후 부부관계 후에 본인의 몸에 이상이 생겨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을 때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발병이 되어서 1년 정도 치료를 받고 검사를 받는 상황에 놓이면서 부부관계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한 다툼이 초기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암묵적 동의에 의한 섹스리스 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업무적으로 외박이 잦을 수 밖에 없다고 믿었었는데 외박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외도의 흔적을 남기게 되었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간의 믿음에 금이 가게 되었고 외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남편이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당당한 모습에 너무 어린 아이를 두고 같은공간에 사는 동거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세금납부를 하지 않아 고액체납자임을 혼인신고 후 알게 되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살림을 합치며 살 때 남편은 결혼자금 하나 없이 맨몸뚱이로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오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은 줄 수 있다 하였지만 그것 조차도 거짓이였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래도 가정은 유지 하자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던 와중에 2016년 많은 대출을 끼고 주택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식구들의 도움과 은행에 많은 대출을 받아서 본인(나)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신고 후 생활비는 중간에 주지 않았던 반년 정도를 빼고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급은 하였습니다.
생활비 중에 일부는 대출을 갚아 나갔습니다. 물론 저도 정규직 회사원은 아니지만 경제활동을 중간 중간 하면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이 양육은 모두 저의 차지였고 남편은 일주일에 두세차례 외박을 하고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을 하고 주말에도 업무로 나간다고 하면서 외출에 외박이 잦았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의 양육은 온전하게 저의 차지였고 양육에 도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초 갑작스럽게 아파트를 팔아서 본인이 하는 일에 돈을 달라고 하기에 이 아파트를 매입할 때 남편의 돈이 전혀 단 1원도 들어가지 않고 결혼 전 제가 가지고 있던 돈, 중간 중간 일을 하면서 모아 두었던 돈, 친정 엄마와 언니, 남동생에게 빌렸던 돈들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임에 그럴 수 없다고 하였고 남편은 그렇게 며칠 뒤 자신이 꼴랑 얼마 안되는 집보다 못한 사람이냐며 자괴감을 운운하며 메시지를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어디서 지내는지는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아이를 보러 동네에 오기는 합니다. 아이를 이혼가정의 아이로 만들어 주고 싶지 않아서 아직은 관계에 대한 정리를 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가출 후 남편은 아이의 생활비는 보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돈이 아이와 제가 함께 살 수 있는 생활비는 아닙니다. 아이에게는 좋은 아빠로 만들어 주고 싶어서 절대 나쁜 이야기 힘든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힘듬은 온전히 저의 몫이고 모자라는 생활비를 간간이 일을 하며 벌기도 하고 언니가 보내준 돈으로 아끼고 아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계속 유지 할 수 없기에 이혼 후 아이의 양육과 재산 분할, 위자료 등등에 대해 궁금하여 상담 드립니다.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유책배우자인 또 이렇게 가출을 해버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 할 수 있는지...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에게 혹시라도 재산을 분할 해 주어야 하는지...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지,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등등이 궁금 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재판상 이혼
남편의 외도는 부정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남편이 집을 팔아서 돈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가출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로 인한 악의의 유기로서 민법 제840조의 제2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빠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것이 남편의 부정행위가 정당화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신청인이 유책배우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신청인은 위 사유들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면서 남편에게도 혼인 계속의사가 없고 남편의 유책성이 더 크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재산분할여부
이혼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오던 고유재산이나 혼인중 취득하기는 했으나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 건 아파트의 경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신청내용대로 남편의 실질적인 경제적 기여가 없었고 친정으로부터 대여 내지 증여받은 부분이 많다면 그 만큼 남편의 기여도는 낮게 책정될 수는 있습니다.
3. 위자료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나, 신청인의 부부관계 거부행위는 위자료 액수 감액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재산 정도 및 경제적 능력, 양육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신청인의 경우 귀하가 모로서 자녀의 주양육자인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양육비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민법837조1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일방에 대하여 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떄 까지이며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간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력, 재능, 신분, 지위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해당이 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에게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