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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여자친구와 재혼을 할려고합니다.
본인 저는 졸업생 고3 아들 1명
여자친구는 성인 19살 아들 1명
현재 저는 부산에 살고 여자친구는 포항에 삽니다.
재혼해서 양산에 전세 얻어 다같이 살려고 합니다.
재혼시 사실혼인관계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해야한다면 서류등 어떻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혼인관계 신고후 여자친구 아들을 호적에 올릴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등본등에 동거인으로 올라오는지..?
호적에 올리려면 성을 바꾸야만 하는지..?
여자친구 아들이 원하지 않으면 성을 안바꾸고 호적에 올릴수 있는지.. 아님 등본에 동거인으로 올릴수있는지..,
주소이전시 절차는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되는지..?
신고시 등본이나 호적에 배우자.본인아들.여자친구 아들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이라 법을 잘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1. 먼저 우리법상 사실혼인관계신고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는 호적제도도 없습니다.
2. 신청인이 말하는 신고가 ‘혼인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신청인과 여자친구 모두 이혼 또는 사별로 혼자인 상태라면 재혼을 위해서는 구청에 가셔 혼인‘신고’ 하시면 됩니다.
3. 신청인과 여자친구분이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여 자녀들의 성이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성변경 신청이 없으면 자녀들의 성은 종전대로 ‘유지’됩니다.
4. 신청인이 여자친구분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려면 ‘입양’절차를 통해서 가능하고, 일반입양의 경우 자녀의 성이 함께 바뀌지 않으므로 입양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로 등록되도 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5. 주민등록초본은 본인만의 주소변경 등 자료가 나오고, 주민등록등본은 같은 주소지의 세대주와 동거인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재혼 배우자의 자녀들'과 주소지가 같다면 동거인 등으로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됩니다.
6. 호적제도는 폐지되었고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누어 증명해 줍니다. 이 중 혼인신고 후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 재혼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표시됩니다. 그러나 ‘재혼 배우자의 자녀’들은 계부인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즉, 별도의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모의 이혼, 재혼만으로 부모자녀관계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