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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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하고 절박해서 글올립니다
애기아빤 합의이혼 절대안해준다하니 이렇게 알아보고 소송이혼을 할려고하는데 제 상황이 어떤지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후 아이가 4살때 시댁들어가 살다가 아이가 12살정도 때부터 일핑계로 집에 잘안들어왔고 시댁과의 불찰로 전 아이만델고 따로 나와살고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딸고 저를 거의보지않았고 생활비조차 불규칙하게 받아왔습니다
올해는 6개월정도 하나도 못받은상태구여
이혼하자해도 계속 시간만 끌고 이제는 연락도 잘안되고있습니다
절대 이혼은 안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이젠 제가 못견디겟어요
합의 이혼은 안될거같구 소송할려는데 비용도 궁금하고 혼자서는 소송할수없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두서없이 간단하게 적는다고적엇는데 도움좀 주세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위반하여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신청인을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중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유 없는 배우자의 잦은 가출은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위 각호 해당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본 상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인은 변호사에게 수임함 없이 ‘본인소송’으로 이혼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수임하는 경우의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변호사를 수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서울가정법률상담소는 일정한 요건 하에 ‘소송구조’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안내 1644-7077, 전국지부안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