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좀 구하려 합니다
조회 : 93 등록일 : 2019-12-13
작성자 : fkencjsti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볼게요 제가 아이가 5이 됩니다 그중에 큰아이 문제로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요 재혼가정입니다 전남편과는 이혼소송하면서 소송한지 2년됬을쯤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때 지금 남편을 만났습니다 물론 소송전에도 전남편과 같이 산적이 없었고 소송후에도 같이 산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주의로 둘째가 생겨 출산 후 저는 이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판결나왔지만 전남편측에서 납득 할 수 없으니 공증받자해 바보같이 공증받았습니다 면접교섭은 법원에서 정해준대로 써놓고 양육비와 저에게 200만원을 달라는 조항을 무시하고 500만원으로 끝내자는것으로 공증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면접교섭도 잘 이행하지 않고 자기들 원하는데로 하더니 하루는 아이가 가기 싫다고 말하니 전남편이 아이가 의사표현하고 좀 크면 보러 오겠다며 3년동안 연락도 없다가 몇주전 갑작스럽게 연락이와서 자기 큰누나가 결혼하고 아이가 보고싶으니 대려가겠다해 아이의사를 물어보라 했습니다 당일날 큰누나랑 와서 물어보니 아이는 그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가기싫다고 했는데 계속 붙들고 늘어지면서 장난감과 핸드폰등 사줄테니 가자고 했지만 싫다고 표현했습니다 1시간넘게 붙잡고 그러다가 결국 다음에 다시온다며 가긴 했지만 아이에게 사진을 찍어도 되냐물어서 아이가 싫다했는데도 찍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나쁘고 속상해서 울었구요 아이에게 선물이나 옷이나 돈등 이런걸 주면 받아도 되나요? 아이아빠가 본다고 하면 보여줘야하는지요? 아이가 싫다고 했을땐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큰아이는 내년에 학교갑니다 아이가 친정엄마의 보살핌으로 신생아때부터 할머니손에서 컸습니다 그러다보니 외할머니하고의 생활이 많아 외할머니하고 떨어지면 분리불안증이 심합니다 그러다보니 재혼해서 사는 저도 아이랑 같이 살려고 노력해보고 이야기도해보고 그랬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새아빠가 친아빠인줄알고 있습니다 아이가많고 없는살림에서 키우려다보니 현재 수급자이지만 이 아이가 상처 안받고 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편도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잘 보살피구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1. 자녀에게 전남편이 주는 선물이나 옷, 돈 등은 받아도 됩니다. 전남편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전남편이 임의로 주는 것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전남편이 이혼 당시 합의했던 면접교섭의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찾아오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행패가 심할 경우 경찰을 부르셔도 될 것입니다.
3. 면접교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인정되는 자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자녀가 전남편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남편의 면접교섭권은 제한 또는 배제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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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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